중고차 구매 후 결함 환불

중고차 구매 후 결함 발견되면 환불 가능할까? 환불 배상 예시

중고차 구매 후 결함 발견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때 과연 중고차 환불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함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구매하기 전 이 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결함, 하자로 인한 환불을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중고차 잦은 결함 요소

중고차 구매 시 가장 많은 결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엔진오일 혹은 도장 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 외에도 꽤나 많은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일 관련 결함
  • 도장 관련 결함
  • 그외 차량 특수 결함

특정 차량마다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테슬라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GV80 같은 경우에는 엔진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각 차량 종류에 따른 문제 사항들을 인지하고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중고차 보증보험

중고차 보증보험이란 쉽게말해 중고차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 중고자동차 보증보험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경우 성능 및 상태 점검을 통해 성능기록부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매수인에게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보험.

해당 사항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 중간 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조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이하
  •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 제외
  • 자동차 성능기록부 작성된 차량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가격

중고차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의 1~2%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차량가액이 1,2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12만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차량의 연식, 부품 노후화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동일한 차량이라도 차이가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중고차 구매 후 결함 발견 시 환불 가능할까

중고차 구매 후 결함이 발생된다고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되어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2.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고지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제1항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1번과 2번의 경우는 30일 내로, 3번의 경우는 90일 내로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 결함 환불 규정

즉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가 났던 부분을 속이는 경우 혹은 침수된 사실을 숨긴 경우 혹은 압류나 저당에 관한 내용을 속인경우 모두 환불이 가능해요.

만약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번이 사실상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성능검사지와 달리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특정 결함이 발생했다면 무상으로 수리 및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중고차 구매 후 결함 배상/환불 예시

아래 표는 중고차를 구매한 뒤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에 대한 배상, 환불 등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유형결론
주행거리 조작계약 해지 또는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계약금의 2배 보상
사고 및 침수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중고자동차 성능기록부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상태가 다른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배상
매매 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등의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배상
성능검사 자격이 없는 자 혹은 성능검사장 이외에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결론적으로 중고차 구매 후 결함 발견 시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앞서 말한 침수차 흔적, 압류 및 저당 내역, 주행거리 조작 3가지 경우가 대표적이며 성능점검의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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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결함 FAQ

중고차 구매 후 결함이 생기는 경우 어디에 연락하나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부받은 성능기록부&성능보험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하면 성능보험부에서는 근처 제휴 정비소를 말해주면 그곳에서 무상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함의 기준이 성능기록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성능기록부 및 성능보험 페이지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수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마무리

오늘은 중고차 구매 후 결함 발생 시 환불이 가능한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더욱 많은 정보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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